법령 상법 제4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7년
2000년
3. 대법원 2000. 2. 22. 선고 99다6289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0.4.15.(104),773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7년
1995년
1991년
1989년
8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7도798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37(2)형,707;공1989.8.15.(854),1190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 1985년
1984년
11. 대법원 1984. 2. 14. 선고 83다카875,876,877 판결
[대여금등][집32(1)민,61;공1984.4.15.(726) 502] 대여금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12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다358 판결
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집30(1),민,167;공1982.7.1.(683) 525]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76년
13. 대구고법 1976. 6. 28. 자 76파1 제3민사부결정 : 확정
[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][고집1976민(2),369]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74년
14. 대구고법 1974. 12. 18. 선고 74나35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점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82] 점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970년
1968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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